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캐나다 반응

박대통령 탄핵 가부, 캐나다 밴쿠버에선 12월 9일 오후 11시 판가름

앞서 야(野)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3일 발의한 탄핵안은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조선일보는 “9일 본회의는 오후3시로 정했고, 제안 설명과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오후 4시쯤 가부(可否)가 판가름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시각 오후 4시는 메트로밴쿠버에 적용되는 태평양표준시로 8일 오후 11시다. 
탄핵안 가결 기준은 한국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⅔인 200명 이상 찬성이다. 부결되면 대통령 권한·임기는 유지된다. 

국회탄핵안 가결 이후는… 가결되면 탄핵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이때부터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권한이 임시 정지된다. 최종 결정은 국회 소추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온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헌재에서 기각하면 대통령 권한이 회복된다. 2004년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 선고를 63일만에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 의결서를 받은 지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하야 또는 탄핵 여부에 따라 연금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의 치료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한달 연금은 월 1200만원 정도인데, 하야를 할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탄핵이 결정되면 특별한 경우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월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각종 전직 대통령 예우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할 경우 연금도 받지 못해 노후에 필요한 돈을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